규제 개선·완화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중과실 없을 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 필요국유지 임대료 동결로 경쟁력 제고도”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국내 최초의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의 전진기지로 출범해 경제개발 연대에 필요한 외화조달과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했고 1980년대에는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65%인 88억불을 달성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헌하는 등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성기에 비해 생산·수출·고용이 감소했으나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보다 단위생산성이 4배 이상 높고 전국 44개 국가산단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등 국내 어느 산단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산자유지역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완화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어 제안 드리오니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전담인력·준비기간·예산 부족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코로나19, 국내외 원자재난, 물류 대란에 이어 4번째로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됐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평가 등 개선까지 방대한 서류작성을 위해 많은 인원이 매달려야 하며 전문가를 채용할 여력이 없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수준을 완화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둘째,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근로자는 55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9%가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83.9%가 도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공장가동하는 기업이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작업이 많은 조선·건설·섬유업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경영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전용 석탄, 석유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20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당 28.6원, 태양광은 101.9원, LNG발전단가는 115달러로 원자력발전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서 전기요금을 지금과 같이 동결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역에 있는 원전설비 생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원전산업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유지 임대지역으로 내년부터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기재부가 정한 별도의 임대요율 (0.68%→ 0.84%)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약 24%가 인상됩니다. 이는 정부지침으로 억제하고 있는 5%를 상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임대요율 0.68%로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주기업체들도 부단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국정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