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법률(안).hwp (26.5K) [63] 2020-03-09 14:01:38

□ 개요
 
-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2015.12월)를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  화 사업”추진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시, 기업협회가  연구보고서를 관리원, 산업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

 지역구 Y국회의원 의원입법 발의(19.01.04),  국회 상임위 통과(19.10월), 법사위 통과(20.2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 심의 통과(20.03.06)

- 자유무역지역의 독자적인 “경쟁력강화사업”추진 및 기업협회가 사업일부를 위임(대행)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