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단축(68시간→52시간)으로 경영부담 예상


□ 배경

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18.02.27)

□ 변경내용

ㅇ 근로시간 : 주당 68시간 → 52시간으로 16시간 적음
ㅇ 적용시기 : 기업별 차등적용
  - 300인이상사업장 : 7월1일부터 시행
  - 50∼299인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5인∼49인사업장 : 2021년 7월 1일

ㅇ 무제한 근로가능 특례업종 26개업종 → 21종폐지
 (존치 : 육성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서비스운송업, 보건업)
ㅇ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도 민간까지 확대 : 2020년부터∼

□ 참고사항(관공서 공휴일 규정)(대통령령제 28394호.‘17.10.17)

◈ 관공서 공휴일
① 일요일  ②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1월1일
④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⑤ 삭제(2005.6.30.) ⑥ 부처님오신날
⑦ 5월5일 ⑧ 6월6일 ⑨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⑩ 크리스마스
⑩의2. 공직선거법 제34조 임기만료 선거일 ⑪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