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조선일보 2019.04.02.)

□ 주 52시간 19년 4월 1일부터 시행

 ㅇ 창원시 진해구 냉장고, 세탁기 회로기판 생산업체 A사 경우
  - 19년 3월말부터 영업·사무직 직원 40여명을 생산라인에 투입
  - 생산직 350명으로부터는 주문 물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
  - 그동안 주문량이 몰리면서 생산직 사원들이 야근을 해 납기를 맞췄지만 이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라인에 투입
  - 최근 일본 가전업체의 추가 물량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음

□ 주 52시간 도입 경과 및 처벌사항

 ㅇ 작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9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ㅇ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내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절차에 들어감
 ㅇ 2020년 1월부터 시행대상 기업 : 50인이상 300인미만 업체
 ㅇ 2021년 7월부터 시행대상 기업 :  5인이상  50인미만 기업

 □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이 받아야 하는 어려움

 ㅇ 9개월 유예기간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거론됐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전전긍긍
 ㅇ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면 고용이 늘어야 하는데 경기까지 내리막이어서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
 ㅇ IT·게임산업, 제과업·제품개발 등 특정시간에 초과근무가 몰리는 업종은 더욱 어려운 처지
 ㅇ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거나 제품개발이나 공장가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음
 ㅇ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감소 등 비탈에 선 한국경제에 어려움 가중 예상
 ㅇ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직장인들에게는 불만이 생기게 마련
 ㅇ 서강대 남성대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 앞으로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이 예상

□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직격탄

 ㅇ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견기업·벤처기업
 ㅇ 난방기 제조업체 B사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집중 생산에 들어가는 9-11월이 되면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음
 ㅇ 대부분의 대기업은 작년부터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근무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중견기업들은 회사 여건상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자동차·철강·금형 등 중견 제조업체들이 대표적
  - IT업종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항(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 70시간이상 아무런 제약없이  일하는 기업)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을지 의문
  - 전경련 권태신부회장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3배나 큰 미국 애플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 당장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계도 걱정스러운 표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즉각적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도 악 영향이 간다”“보완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는 산업계 전반에 입게 될 것”

□ 월급 줄어드는 근로자들도 불만

 ㅇ 근로자들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에 민감
 ㅇ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인테크”는 이달부터 철도 역사 등을 청소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다 철회하기로 함
 ㅇ 노조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든다” 반발했기 때문
 ㅇ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밥 먹을 수 있는 돈“이 더 필요
 ㅇ 설문조사(취업포탈 잡코리아, 알바몬이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30대이상 직장인 2,05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18.6%가 “현재 직장생활과 병행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답변
  - 이유는 수입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일을 더 하게 된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