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원고의 레미콘설치 불승인처분취소청구는
            기각한다

□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사건개요

  ㅇ 사건번호 : 2018구합51605
  ㅇ 내용 :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ㅇ 원고 :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ㅇ 피고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 판결선고 개요

  ㅇ 일시 : 2019. 2.13.(수) 13:50
  ㅇ 장소 : 창원지방법원 제214호 법정
  ㅇ 재판부 : 제1 행정부

◇ 선고결과

  ㅇ 원고의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불승인처분취소 청구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