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전국자유무역지역연합회 입주기업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추진방향 설명 -
- 연합회는 전국자유무역지역 특화방안 도출 연구용역 및 특화사업지원과 법령개정을  건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약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정재남과장)은 2018년 3월 30일(금) 대전역 회의실에서‘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협회장 박수현)을 포함한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하였다.

ㅇ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하여 전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협의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내용은 자유무역지역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 반출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ㅇ 전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1) 전국자유무역지역 특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2) 자유무역지역 특화사업추진 3) 관계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였다

  -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전국 자유무역지역별 산업구조고도화 특화방안 도출로 특성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약 7천만원 용역기간은 8개월간 추진하도록 건의하였다.

  - 두 번째 자유무역지역 특화사업추진을 건의 하였는데 기업혁신 및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기술개발, 생산기술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등 R&D와 비R&D사업을 구분하여 매년 15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는 노후산업단지 특별법에 자유무역지역도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역차별 당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요청하였고,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