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일시/장소:19.7.5.(금)18:00,    사보이호텔 3층

ㅇ 참석 박수현 회장 등 25명

ㅇ 건의 : 과도한 토지임대료    인상을 낮추도록 요구
  (요율 0.5%)

□ 개요 (결론 포함)
ㅇ 배경 : 2019년 토지임대료 40%상승 예상으로 어려움 호소
ㅇ 이주영 국회부의장 :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송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체 위로
  ① 중앙언론을 통하여 과도한 임대료 부당성 홍보 검토
  ② 산자부장관·기재부장관에게 임대료 인하 방안 요구
  ③ 윤한홍 의원에게 동 사항을 알리어 공조체제 필요
  ④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2항(토지임대 등)에서 임대료는 산자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윤한홍의원(국회 산중위의원)을 통하여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 시 강한 권면사항으로 활용하도록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